판사의 오판

울산 선거개입 1심까지 3년 10개월…그 사이 임기 다 채웠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2018년 선거개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뉴스1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전 울산시

[이번 주 리뷰] 수능 킬러 논란…한ㆍ미ㆍ일 APEC서 결속강화 과시(13~18일)

11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11월수출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TDS) 개정 #수능 #미중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APEC #LG트윈스 우승 #주52시간 #박민 KB

말 없고 꼼꼼한 선비 스타일… 원칙주의자 대법원장 기대

조희대 전 대법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사무실로 향하며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 전 대법관을 지

[윤석만 논설위원이 간다] 3번째 헌재 심판대 오른 사형제, 이번엔 폐지될까

 ━  26년째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 결론은…   윤석만 논설위원 24일 퇴임한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이어 오는 11월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끝난다. 우리법연구회 출

임기 한달 남은 김명수, 한동훈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위헌 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7월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3.7.17/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띄운 ‘가석방 없는 무

중국 방첩 능력 오판한 CIA, 마오쩌둥 체제 붕괴 작전 실패

 ━  [제3전선 정보전쟁] 냉전초기 ‘다우니 사건’ 재조명   미국 버지니아주 랭글리에 위치한 CIA본부 전경. [중앙포토]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1월 29일 서

자백만으론 유죄 안된다|대전지법서도 무더기 무죄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수 없다는 대전지법의 법해석에서 일기 시작한 즉결심판 파동이 이번에는 대구에 번졌다. 지난 1일 대구지법 안웅득판사는 시내 새 대구겅찰서에

흔들리는「보상」결정

11년전 원주역 굴다리에서 일어난 순경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4년동안이나 억울한 옥살이끝에 작년11월재심으로 결백함을증명받은 이청준씨(39·서울성북구삼선동3가50)가 법원의 결정

우리나라 불교의 최고지도자 효봉 스님의 입적

15일 상오 11시 경남 밀양군 표충사에서 79세를 일기로 입적한 한국 불교의 최고지도자인 이효봉 스님의 유해가 17일 상오 10시 서울 조계사에 도착했다.「앰뷸런스」로 운구된 대

MS, "회사분리 절대 못한다"

소프트웨어 거대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는 미연방지법 토마스 펜필드 잭슨의 회사분리 판결을 뒤집거나 파기 환송할 것을 항소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MS는 지난 27일 제출된 150페이지

지명인사

▲오주환 ▲오사석 ▲오용운 ▲오학진 ▲오신환(이상 전국회의원) ▲오세빈(판사) ▲어세입(판사) ▲오승근 ▲오안수 ▲오응선 ▲오덕선 ▲오연근 ▲오세도(이상 변호사) ▲오만진(중앙일보

운행거부 노조위원장|법원서 영장기각

서울지법 동부지원 오승종 판사는 6일 검찰이 노동쟁의조정법·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성수동2가 택시회사 대한상운 노조위원강 김낭식씨(35·서울잠실동22)에 대해 『

[논쟁과대안] '긴급조치' 판결 판사 명단 공개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재판한 법관의 명단이 공개된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대 교수와 변호사들이 6일 중앙일보 회의실에서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박준선 법무법인 홍윤

24년동안 옥살이|사형집행 2시간전 무죄판결

■…살인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2시간전에 무죄로 밝혀진『이사도르·시더만』이라는올해 66세난 노인이 24년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댓가로 1일 형사보상금 1백만달러를 받았으나

『국가 형별권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법이 왜곡 적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장을 요구한다』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변호사회 결의문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의

묵비권행사… 한때휴정

미상공회의소 학생농성 사건의 관련피고인 15명에대한 첫공판이 18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오세빈판사 심리로113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지난달14일 첫공판이 예정됐었으나 학

"인혁당 유족들에 245억 배상"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으로 사형당한 8명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245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시국사건 관련 국가 배상 중 최고액이다.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

제8대 유태흥대법원장 임명절차가 끝나고 그의 제청에따라 대법원판사13명이 새로 임명되었다. 이로써 입법부의 원구성에 이어 제5공화국의 모든 헌정기구가 완전히 정비되었다. 사법부의

계열 부당지원 대기업 3社 정식재판 회부

계열사 등에 거액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기업 법인들을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판사는 지난 6월 예금을

[월간중앙 4월호] 박근혜의 운명 그는 어떤 길을 걸을까

 ━ 호위 정치세력 규합, 연정 국면에서 특별사면 노린다  2011년 9월 5일 홍대 앞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 처음으로 찍은박근혜 전 대통령의 뒷모습이다. 얼굴에 있는 흉터를

②"대대손손 싸운 묫자리 소송···요즘 적폐청산이 딱 그 모습"

   ━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과거에 집착하다 미래 잃을까 걱정”     옛날 묫자리 소송이 생각납니다. 한말에 삼도득신법(三度得伸法)이란 게 있었어요.”   "요즘 법원과

[조강수의 시선] 패스 위기에 놓인 방역패스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가 적용된 지난 10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전면 반대하고 나선 손현준 충북대 교수를 비롯한 백신 미접종자들이 충북 이마트 청주점에서 방역패스 반대 구호를 외

80노농 집념10년

일흔아홉의 노구(노구)를이끌고 10년동안 억울한 피해를 법으로 구제받겠다고 발버둥치던 한늙은농부의 줄기찬집념은 이미법을 통해 소망을 이룰수 없게 되었지만 지금도 꼭 공정한판가름이

“사기탄핵” 朴 재판서 외치다 구치소 수감된 두 번째 방청객

박근혜 전 대통령 공판에서 "사기탄핵"이라며 소리를 지른 방청객이 구치소에 10일간 수용되는 감치 처분을 받았다. 친박 방청객의 감치는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